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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조치했던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檢 송치
(게재일시 : Premium 2022-01-27 12:05 / Free 2022-01-27 12:05 / HTS 2022-01-27 12:05)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던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경욱 사장과 미래사업본부장 A씨, 공항경제처장 B씨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 등은 지난해 4월 1일과 18일 인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부지 364만㎡(제5활주로 예정부지 269만㎡+신불지역 95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부지 임대 계약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 따라서 스카이72의 골프장 영업은 중단돼야 했다.

다만, 골프장 부지 외에 클럽하우스와 잔디, 수목 등 시설 일체는 스카이72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클럽하우스와 잔디, 수목 등 600억원 상당의 지상물(지상물매수청구권)과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900억원(유익비상환청구권) 등 총 1500억원 상당을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최초 2002년 체결한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상환청구권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는, 지난해 4월 1일 스카이72에 단수 조치를 취한데 이어 18일 0시를 기해 전기공급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사장 등 단전·단수 조치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하고 결재한 3명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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