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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합포럼 “여야 대선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안에 보완입법 공약해야”
(게재일시 : Premium 2022-01-27 12:11 / Free 2022-01-27 12:11 / HTS 2022-01-27 12:11)

산업계 우려 표명…4중 처벌로 기업 부담 가중

경총ㆍ전경련 “처벌 공포로 혼란에 처했다” 지적


[e대한경제=이근우 기자]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계 우려를 표명하고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IF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입법, 책임 불분명, 책임의 과도한 확대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KIAF는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수의 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27일부터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6일까지 모든 사업장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 대형로펌 자문계약 등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KIAF 측은 외국과 비교 시 호주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은 없으며 8개의 주 중 4개의 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하한형이 없는 것이 큰 차이다.

또 영국의 경우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률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에 한정해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KIAF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해 정부와 국회에 산업계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에게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완 입법하겠다는 공약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 의무가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주’를 명확하게 규정 △‘안전ㆍ보건 관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변경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 수준의 벌금형으로 변경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부담자를 명확하게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타 법률과 같이 ‘3배 이하’로 개정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자 범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책임자’에서 중대재해발생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등으로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요 경제단체도 같은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성명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 보건 체계를 확립해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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